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법원의 판결을 통한 관리인 해임"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현행 실무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한 관리인 해임을 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1순위로 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리인 해임의 경우에는 보통 일정한 법위반행위로 검찰의 기소가 있었거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여러 해임 주장을 인정하여 해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러한 판례는 사실 예외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통한 관리인의 해임은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 이러한 해임청구 이전에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선행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관리단 구성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도저히 관리인 해임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때는 비로소 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임청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