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사건에서 저는 사업주측을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기일

이틀 전 사건을 의뢰하였고 퇴사한 직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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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해고한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화해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마무리 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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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는 화해를 거부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심문회의 기일이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화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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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징계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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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차적 하자가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사업주에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열리더라도 해고는 무효임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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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제 설명을 이해해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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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방향을 화해를 통한

해고 문제 해결과 동시에 임금 체불 사건의 합의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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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기에

심문회의 직전까지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문회의는 열렸고 마지막으로 화해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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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화해 의사를 밝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이상 화해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심문회의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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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시 근로자 측의 마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며 화해의사를 전달했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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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근로자도 화해 의사를 밝혔고

심문회의 중 화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근로자측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저희 측의 입장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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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 제안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으나

사업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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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양측의 이견은 좁혀졌고 화해 진행과 동시에

임금체불 건도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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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화해로 종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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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도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만큼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주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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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주들이 “해고 사유가 명백하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해고는 그 사유만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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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해고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를 진행했다면

그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