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의 동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의 건물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동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지 위에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있고, 층도 다른 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법원은 이 경우, 별개의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제 용도와 유지 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상의 "총괄표제부" 이외에도 위와 같이 "실제 용도와 유지 관리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개의 건물인지 한 개의 건물인지를 판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XdQe5DojX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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