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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75	최초 관리단집회를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아닌 관리사무소 또는 개인이 한 경우, 집회의 효력은? - 부종식변…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2380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2380	2020-12-03
774	위법한 관리업체가 건물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1812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1812	2020-12-03
773	관리단대표가 아닌 사람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행위를 한 경우, 민법상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2097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2097	2020-12-03
772	분양형(수익형)호텔 로비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숙박업영업신고를 반려(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2922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2922	2020-12-03
771	집합건물 공용부분 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제재가 각 구분소유자 지분별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여부…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2091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2091	2020-12-03
770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해임의 요건, 변호사가 집회 사회를 보는 이유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1478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1478	2020-12-03
769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입후보자 모집절차나 후보자 공지절차가 없었다면 관리인선임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4015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4015	2020-12-02
768	집합건물 분양대금 완납 이전에도 관리단구성(관리인선임 등)을 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2748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2748	2020-12-02
767	분양당시 복층이라 월세 더 받는다고 설명했으나 결국 월세를 더 못받은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 - 부…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2848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2848	2020-12-02
766	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6) "관리인의 관리위원지위 겸임불가"등 주요개정내용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4010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4010	2020-12-02
765	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5) "관리인의 외부 회계감사인을 통한 관리비 등 회계감사의무 신설" - 부…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4530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4530	2020-12-02
764	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해설(4)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완화"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4383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4383	2020-12-02
763	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3) "수선적립금 규정 신설" - 부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4750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4750	2020-12-02
762	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2) "분양자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의무 신설"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4513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4513	2020-12-02
761	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1) "관리인선임신고제도, 임시관리인선임청구제도" 신설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6453 작성일 Date 2020-12-02	법무법인 라움	16453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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