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움칼럼 117 페이지 | 법무법인 라움 - RAUM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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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85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소 역시 6개월의 제척기간 제한이 있는 것일까?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050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050	2020-12-03
784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게시판에 관리단집회 소집공고를 하는 것이 적법할까?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309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309	2020-12-03
783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도 관리단집회 소집권이 있을까요?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136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136	2020-12-03
782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9300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9300	2020-12-03
781	공동관리인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경우,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무효인 것일까? - …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805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805	2020-12-03
780	건물 점유자(임차인 등)는 관리단집회 참석하지 않고 관리인선임을 위한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 부…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014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014	2020-12-03
779	관리단집회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 미리 서면결의의 실시, 안건 등이 공지되어야 하는…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1209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1209	2020-12-03
778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에게도 집회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862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862	2020-12-03
777	무단으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첫번째 조치(증…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975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975	2020-12-03
776	규약으로 상가오피스텔 점포 1개 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474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474	2020-12-03
775	최초 관리단집회를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아닌 관리사무소 또는 개인이 한 경우, 집회의 효력은? - 부종식변…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1056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1056	2020-12-03
774	위법한 관리업체가 건물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534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534	2020-12-03
773	관리단대표가 아닌 사람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행위를 한 경우, 민법상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796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796	2020-12-03
772	분양형(수익형)호텔 로비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숙박업영업신고를 반려(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1642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1642	2020-12-03
771	집합건물 공용부분 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제재가 각 구분소유자 지분별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여부… 법무법인 라움 조회 Hit 10799 작성일 Date 2020-12-03	법무법인 라움	10799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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