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재건축 전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의 관리단 집회를 자문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그동안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관리인이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임시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드디어 신규 관리인 선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부재한 건물의 문제점

상가건물에서 관리인은 건물 운영의 핵심 주체입니다.

• 공용부분 관리

• 관리비 부과 및 징수

• 건물 안전 관리

• 입주자 간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리인이 부재하면 건물 운영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여 한시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게 되는데, 

임시관리인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단 집회 개최와 신규 관리인 선임

이번 영등포 상가는 임시관리인 체제 하에서 장기간 운영되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신규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분소유자들과 임시관리인 사이의 협의 과정을 자문하고, 

관리단 집회 소집, 의결 요건 충족, 관리인 선임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회는 원만히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통해 신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미

이번 영등포 상가 관리단 집회는 단순히 관리인을 선임한 절차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 임시관리인 체제를 종식하고 정상적인 관리단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

· 구분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 향후 건물 가치 상승과 안정적인 운영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가건물의 관리인 선임 문제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판례,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입니다. 

이번 영등포 상가 사례처럼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거친다면, 안정적이고 투명한 건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상가와 집합건물 관리의 정상화를 돕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상가 관리단 집회·관리인 선임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402945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