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변호사] 공익활동 여성인권진흥원 계약사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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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주로 청렴, 계약, 감사/조사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경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계약사무'를 강의하게 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2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009년 4월 3일 설립되었으니 올해로 26살입니다.
진흥원 팀장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 하며 덜컥 승낙했는데,
강의날까지 두달 동안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상자는 여성인권진흥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1회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공공기관운영법령,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각종 회계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어떻게든 쉽고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알기 위해서 저부터 여성인권에 대해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예전 읽던 조효제 지음 "인권의 문법"을 펼쳤다가,
인권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여성인권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박물관입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홈페이지 소개 인사말씀 중)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박물관입니다.
아담한 박물관이었지만(성산동,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 20)
그 안에는 슬픔, 희망, 노력을 공감하고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7월에 가보았던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도 떠올랐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위 두 곳을 말씀드렸고 "회복적 사법"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더운 한여름 점심식사 직후 딱딱한 강의에 굳은 표정이던
진흥원 직원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여신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계약사무 강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입찰에 비하여 신속성/효율성/전문성/보안성에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가격경쟁성/청렴성/품질 등에 있어 취약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이다보니 실수하기 쉬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계약절차,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담당하는 사무에서 어려운 사항에 관해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함께 고민해보았으나 구체적이고 속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
정작 크게 배운 것은 저였습니다.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공감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전문 문형석 변호사는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부부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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