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되지 않는 승소 판결문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합니다. 법리와 증거로 열심히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 후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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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신탁회사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공급계약을 체결함에도 특약으로 ‘신탁회사는 계약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책임은 시행위탁자(시행사)가 부담한다,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재판에서 신탁회사는 이러한 조항들에 의거해 본인은 분양대금반환,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들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하급심 판례들의 입장은 조금씩 달리 나옵니다.

일광역 에코하임 더 시티와 같은 장기간 입주지연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시행사(시행위탁자)는 사업성 악화로 자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더더욱 신탁사를 상대로 대금 반환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햐면 신탁회사를 상대로 할 경우, 판결금에 대한 집행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저는 상대방 신탁회사의 주장을 최대한 방어하고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문을 얻고자 노력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공급대금 반환 판결금을 신탁사의 어느 재산에 먼저 집행해야 하는지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겠으나, 저는 공식적인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수령 계좌를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신택재산 부동산의 경우 경매 또는 신탁회사의 공매 절차를 통하여 판결금을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경매의 경우 경매비용 등 상당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건에서 저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 수령 계좌를 파악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신속히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 은행은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여 예금계좌에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저희가 청구한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집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탁회사 담당 변호사로부터 곧 해결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기한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고, 이에 저는 제3채무자 은행과 신탁회사에 강력한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 은행이 공탁절차를 지연함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압류 경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담당자로부터 바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약속한 대로 지급이 완료되어 본건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마무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승소판결문은 집행이 완성되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의뢰인이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승소뿐만 아니라 판결금 집행 성공을 위해 항상 달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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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놓여진 많은 문제 가운데 부동산 법률 만큼은 자신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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