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건물 여러 개의 동이 있는 건물을 1동의 집합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각 동을 각각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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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6회 작성일Date 25-07-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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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견상 여러 개의 동으로 보이는 건물을 한 개의 집합건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집합건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합건물법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1개의 동으로 된 집합건물을 전제로 하여 규율되는 것으로서, 1개의 동이 아닌 여러 개의 동일 경우에는 "단지관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단지 관리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문에 관리규약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단지관리단"이라고 하여 여러 개의 동으로 된 건물들을 마치 1개의 관리단 처럼 다루거나(예를 들어 1명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개의 건물처럼 관리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하게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견 상 여러 개의 동으로 보이는 건물을 1개의 집합건물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집합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건축물 대장의 "총괄표제부"를 확인하고, 이 총괄 표제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의 개수는 최초 시행사(분양자)의 의도, 즉 '향후 이 건물을 여러 개의 동으로 하겠다.' 또는 '향후 이 건물을 한개의 동으로 하겠다."라는 의도가 가장 핵심이고,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바로 건축물대장에서의 "총괄표제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괄표제부가 바로 한개의 건물인지, 여러 개의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아래의 동영상을 확인하시고, 추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Ub5wDcMc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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