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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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용금 사기 관련 경찰에서 죄가 성립된다며 검찰에 송치한 이후 변호인 선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 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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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의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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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의 돈을 빌려 제3자에게 빌려 주었는데 제3자의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소인도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이어서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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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였는데 그 후에 발생한 다른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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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다른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웠다는 상황을 듣고,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잘 반영하여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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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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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조사 중에 있다면 한상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