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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상미 서초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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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최근 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서초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이후 진술의 추후변경 등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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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범죄사건 중 하나

강제추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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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성적수치심은 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되는데 매우 중요한 사유입니다.

성적수치심은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피의자가 추행을 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경우

서초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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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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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만약 강제추행을 한 상대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2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 사이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만약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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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은 법정에서도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지, 어떠한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베테랑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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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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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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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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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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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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