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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90회   작성일Date 15-07-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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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거지와 상가가 함께 있는 이런 주상복합건물은 살기 편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만 가구, 10년 새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상가 사이의 분쟁도 함께 급증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가 입주민들이 산소 용접기를 들고 몰려갑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한 주차장 차단기를 용접기로 직접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입주민 사이 갈등은 주차장 문제에서 극에 달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욕설과 몸싸움이 이어지고 평범한 주민들 사이 충돌은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 주상복합이 등장할 때는 입주민들만 감안해 주차장은 세대당 차량 한두 대 정도만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상가들이 자리를 잡아가며 고객들이 급격히 늘자 주차는 마찰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재작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32건 중 합의에 이른 건, 단 2건뿐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조정이) 강제성이 없어요.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양쪽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데 딱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더구나 법령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입주민은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각각 갖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종식 변호사] 

"적절한 지도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당시에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유동인구와 출입 차량의 증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원색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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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41655_178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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