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재건축 전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는 청량리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 재건축 사업 설명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구분소유자와 상인분들이 참석하셔서 상가재건축의 필요성과 절차, 그리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왜 상가재건축이 필요한가?

청량리를 비롯한 도심권에는 준공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시설이 낙후된 상가들이 많습니다.

건물 노후화, 안전 문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가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수익성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 바로 상가재건축입니다.

상가재건축 절차와 법적 고려사항

제가 강연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 요건

• 집합건물법 및 도시정비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의 비율 확보가 핵심입니다.

1. 재건축 조합 설립과 인가 절차

• 구청 등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사업 지연 위험이 큽니다.

1.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소유자별 권리와 부담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1. 소송 및 분쟁 예방

• 동의율 산정, 임차인 보상, 관리단 집회 결의 등에서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반응과 질의응답

참석자분들께서는 “임차인의 권리 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조합 설립 동의율이 미달될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관리단 규약과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등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관련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고,

여러 분들이 “재건축은 법률적 자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크게 공감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며

상가재건축은 단순한 건물 공사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임차인·투자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법률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가재건축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402941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