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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약금 조항에 반하는 다른 조항이 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공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서와 같이 매수인이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고 위약금은 공급대금의 10%인 반면 계약금은 공급대금의 5% 이하인 상황이라면 위 해약금 조항(계약금 포기)에 기한 해지(제)권 행사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지(해제)는 계약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2차계약금까지 납부하고 나서 즉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지(해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아래 각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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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는 공급계약의 경우는 1차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에서 위 약정해제조항에 따라서 바로 해제통보를 보내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추후 다투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경우 해제 여부나 위약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5%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지(해제)권 행사의 경우, 상대방 매도인이 법률자문을 받아보더라도 별다른 이견 없이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