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란?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다수가 들을 수 있는 말, 혹은 제3자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을까요?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본 명예훼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연히’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도 공연성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미 2000도5622 판결부터

**“비록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5813)은 이 법리를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오랜 시간 대법원이 발전시켜온 법리로서, 현재에도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