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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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또한 성적굴욕감을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해당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지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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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단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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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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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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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행위가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

발생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경우 단 한 번의 경우라도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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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건의 경위나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발언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특히 사업장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내성희롱 문제로 고민되신다면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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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https://youtu.be/FDg7nIVZfqc

세최변TV 누궁지

[EP.19] 직장내성희롱 알면 피할 수 있는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