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8회 작성일Date 24-08-26 17:23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 참작을 위해서진정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등을 재판부에 잘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리한 양형 판결을 위해서,전문분야가 '형사법'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majjoman/223508215112 226회 연결 목록 이전글[박종우 변호사]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 24.08.26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승소 속보- 법학박사/노동형사 전문 13년차 정변호사, 강요미수•명예훼손•협박 검찰(수원 •여주) 무혐의 이끌어 24.08.2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