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안산지역에서 2023년 1월 2일경 발생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을 변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3. 7. 12.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015년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소상히 다투어서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법원의 양형기준 역시 강화되는 상황이므로,

초동 수사시기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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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추세로 인하여,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검찰의 구형 역시 징역형으로 높게 구형하고 있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상의 참작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종 선택에서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수사 대응 및 형사 재판의 변론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