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

혹시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몇 년이 흘러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롭게 창업을 했는데, 

​

이전 회사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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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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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동종업"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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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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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IT 기업이 전직 직원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여 

기술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직원이 

경쟁 회사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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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해 생긴 의무입니다. 

경업금지약정 유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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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법인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하시려면,

​

근로자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만큼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

판례는,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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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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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요청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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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요청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경쟁 제한의 필요성이 

그 회사의 시장 내 위치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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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거래의 위협이 되어야 합니다. 

​

경쟁 상대가 

부정한 방법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

경업금지가처분, 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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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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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적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원고측의 주장, 

즉 피해 내용이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서가 있고 

경업금지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

고소장을 받았다 해도

책임이 없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승소할 확률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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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효력 다툼으로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

그에 근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서 

​

사안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