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

최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프렌차이즈 회사가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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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지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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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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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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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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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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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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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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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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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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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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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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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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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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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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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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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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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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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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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을 포함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사례 

노동조합 활동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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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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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내부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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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고용 계약 체결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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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가에 대한 징계​

노조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를 표적으로 징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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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를 둘러싼 불이익 취급

인사고과 과정에서 노조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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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비방

노조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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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참여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

노조 활동가를 부당하게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전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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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원 모집 방해

노조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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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폐업 선언 및 재고용 거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장 폐업 후 노조 회원의 재고용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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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인사고과를 둘러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최근 한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대리하여 

불이익취급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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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인사고과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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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와 위장폐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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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정밀지회 사례에서는 

쟁의기간 동안 사용자가 

일곱 가지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교섭 거부, 위장폐업 선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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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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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중요 요건 중 하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인식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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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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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조언 구하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맞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와 협력

고용노동부와 같은 

공공기관, 노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과 조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 진행

법적 소송은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교육 및 인식 제고

조직 내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응방법이 

효과적인지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이 질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필요한 전략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