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떠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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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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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 조치들을 하면서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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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책임의 주체라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여전히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자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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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Z-C22pb2b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