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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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들이 진행하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합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리권은 변호사들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사건부터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성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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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대리한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입니다.

진행 중 의뢰인께서는 복귀시 불이익을 예상하여 진행을 그만두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과정자체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이므로 계속된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합의과정에서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상대방에게 추후 불이익될만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을 관철시켰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조력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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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