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재직 중 많이 발생하였던 사건 중 하나가 사용자가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계약기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한 후 지급하여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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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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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면하여 임금이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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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는 데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고 3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삭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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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업무(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의 경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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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