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폭리...연 8,000억 원 낙전 수입"

2008년 06월 12일 19시 06분

[앵커멘트]

통신사업자끼리 통신망을 쓸때는 0.1초 단위로 통화료를 정산하면서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일반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는 1,2초의 우수리도 10초로 계산해 돈을 챙겨갑니다.

감사원은 이동통신사의 이른바 우수리 낙전 수입이 한해 8,700억 원에 이른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휴대 전화 요금은 10초 단위로 부과됩니다.

12초나 13초를 사용해도 20초의 요금을 내야합니다.

감사원은 이같이 1통화당 평균 5초 안팎의 낙전 수입이 발생하는 부당한 요금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문형석 감사관, 감사원 산업환경 감사국]

"세계 주요국들은 과금 단위를 시장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요금체계를 인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동 통신 3사가 2006년에만 8,700억 원의 낙전 수입을 올렸다고 추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0.1초 단위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통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인 접속 통화료를 정산할 때는 0.1초 단위로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방송통신 위원장에게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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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터 통신 요금도 폭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1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단위 용량당 전송 요금이 문자 정보는 91배, 멀티미디어는 20~30배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동 통신사들은 감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1초 단위의 요금 부과라고 해서 소비자 부담이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데이터 통신료의 경우 2만 원 운임으로 6시간 걸리던 완행 열차가 특급 열차로는 3시간 밖에 안걸리니 1만 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신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공감대는 널리 확산돼 있습니다.

방송통신 위원회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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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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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는 문형석 변호사가 감사원 재직 중 2007~2008년 사이에 실무 총괄로 감사팀을 이끌고 수행하였던 "통신사업자 불공행위 규제실태" 감사 사항 중 국가적 사회적으로 반향이 컸던 감사 결과에 관한 기사입니다.

상기 감사는 당시 한 가구당 수십만 원에 육박하여 가계경제에 큰 어려움이었던 과도한 통신비와 관련하여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활동을 정확하게 짚어내었고,  그 결과 바로 상당한 수준으로 통신비 절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화로 당시 위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던 00통신사는 감사결과가 확정되자마자, 사전에 기획했던 것처럼 통신요금 초당 과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소비자에 혜택을 드린다는 광고를 전국적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그 때 그 사건 ①) 15년 전 8,700억 원을 국민들께 돌려드렸던 문형석 변호사(당시 감사원 5급 감사관)의 감사|작성자 달변 문형석 변호사